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9302

【사건명】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원 고】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서울 강서구 양천로이하생략 대표자 사내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8432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7. 13 【판결선고】 2018. 09. 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165,618,149원"을 "165,618,145원"으로 경정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oooooo공단이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기재 각 고지일에 원고에게 한 같은 별지 차액(부당이득분)란 기재 각 금액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같은 별지 차액(부당이득분)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 237,194,987원[같은 별지 차액(부당이득분)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액 237,194,990원은 오기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11. 14.자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oooooo공단의 위 주위적 청구 취지 기재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위 주위적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6면 13행, 19행의 각 "237,194,990원"을 "237,194,987원"으로 고친다. ○ 8면 21행, 9면 1행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규칙"을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11면 19행의 "합계"를 "합계 165,618,145원"으로 고친다. ○ 16면 6,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보험 보험료율표"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재보험보험료율표"로 고친다. ○ 17면 21행의 "어려우므로"를 "어려우므로(원고는 생맥주 냉각기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 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1호에 따라 소비자용품에 해당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생맥주 냉각기는 생맥주를 판매하는 업소가 소비자에게 소비재인 생맥주를 판매하기 위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은 소비자용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 24면 끝 행의 "연혁판례문헌"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소송물이 될 수 없고 향후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하므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피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 피고 oooooo공단은 단지 산재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한 점(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 oooooo공단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피고 oooooo공단에 대한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기재 고지일이 2011. 11. 21.부터 2015. 11. 20.까지인 같은 별지 차액(부당이득분)란 기재 각 금액의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같은 각 금액의 산재보험료 합계 165,618,1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165,618,149원"은 "165,618,145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부당이득액 계산표】

년도	고지일	임금총액	고지금액(변경된요율 적용)	요율	정상납부액(기존요율 적용)	차액
2011	11월21일	108,372,156	984,020	10.85	1,175,838	-191,818
2011	12월20일	116,813,418	1,263,410	10.85	1,267,426	-4,016
2012	01월19일	118,665,704	1,098,320	11.85	1,406,189	-307,869
	02월20일	114,811,418	947,440	11.85	1,130,515	-413,075
	03월20일	115,710,855	957,450	11.85	1,371,174	-413,724
	04월23일	110,254,904	2,572,430	11.85	1,306,521	1,265,909
	05월21일	119,927,429	2,651,040	11.85	1,421,140	1,229,900
	06월20일	123,049,013	934,830	11.85	1,458,131	-523,301
	07월23일	121,027,857	954,720	11.85	1,434,180	-479,460
	08월21일	123,650,644	898,860	11.85	1,465,260	-566,400
	09월20일	133,430,419	1,142,870	11.85	1,581,150	-438,280
	10월22일	145,686,170	1,088,530	11.85	1,726,381	-637,851
	11월20일	132,155,329	1,100,090	11.85	1,566,041	-465,951
	12월21일	138,332,391	1,145,520	11.85	1,639,239	-493,719
2013	01월21일	144,779,116	1,066,660	10.84	1,569,406	-502,746
	02월20일	132,986,478	917,750	10.84	1,441,573	-523,823
	03월20일	251,003,338	1,264,150	10.84	2,720,876	-1,456,726
	04월22일	228,252,675	2,626,120	10.84	2,474,259	-151,861
	05월20일	228,763,351	1,530,030	10.84	2,479,795	-949,765
	06월20일	237,310,122	1,559,190	10.84	2,572,442	-1,013,252
	07월22일	285,285,865	1,623,430	10.84	3,092,499	-1,469,069
	08월20일	244,056,898	1,628,070	10.84	2,645,577	-1,017,507
	09월23일	239,740,747	1,636,880	10.84	2,598,790	-961,910
	10월21일	234,303,405	1,734,540	10.84	2,539,849	-805,309
	11월20일	318,200,386	2,278,060	10.84	3,449,292	-1,171,232
	12월21일	331,217,884	40,867,480	10.84	3,590,402	37,277,078
2014	01월20일	309,787,353	35,177,450	10.84	3,358,095	31,819,355
	02월20일	314,027,680	26,347,730	10.84	3,404,060	22,943,670
	03월20일	351,075,966	6,066,600	10.84	3,805,663	2,260,937
	04월21일	403,815,550	20,208,680	10.84	4,337,361	15,831,319
	05월20일	427,260,709	9,201,470	10.84	4,631,506	4,569,964
	06월23일	411,618,594	7,784,800	10.84	4,461,946	3,322,854
	07월21일	419,575,443	7,514,350	10.84	4,548,198	2,966,152
	08월20일	428,645,549	4,891,340	10.84	4,646,518	244,822
	09월22일	429,753,987	7,238,190	10.84	4,658,533	2,579,657
	10월20일	439,145,277	10,400,330	10.84	4,760,335	5,639,995
	11월20일	444,991,448	9,110,410	10.84	4,823,707	4,286,703
	12월22일	437,757,155	7,111,000	10.84	4,745,288	2,365,712
2015	01월20일	463,874,292	6,564,830	9.84	4,564,523	2,000,307
	02월24일	437,074,598	7,351,200	9.84	4,300,814	3,050,385
	03월23일	438,191,347	7,379,670	9.84	4,311,803	3,067,867
	04월20일	367,698,182	11,460,300	9.84	3,618,150	7,842,150
	05월20일	398,857,335	10,384,130	9.84	3,924,756	6,459,374
	06월22일	383,385,519	6,988,820	9.84	3,772,514	3,216,306
	07월20일	386,649,239	6,961,670	9.84	3,804,629	3,157,041
	08월21일	387,385,362	6,936,350	9.84	3,811,872	3,124,478
	09월21일	388,432,727	7,116,800	9.84	3,822,178	3,294,622
	10월20일	392,349,797	6,912,070	9.84	3,860,722	3,051,348
	11월20일	386,287,521	7,206,250	9.84	3,801,069	3,405,181
	12월21일	397,264,640	7,314,310	9.84	3,909,084	3,405,226
2016	01월20일	398,981,808	6,413,100	9.64	3,846,185	2,566,915
	02월22일	385,190,335	6,320,640	9.64	3,713,235	2,607,405
	03월22일	381,206,497	6,172,150	9.64	3,674,831	2,497,319
	04월20일	432,655,600	10,157,310	9.64	4,170,800	5,986,510
	05월20일	444,747,218	8,068,100	9.64	4,287,363	3,780,737
	06월20일	458,702,693	7,699,850	9.64	4,421,894	3,277,956
	07월22일	463,810,270	6,906,630	9.64	4,471,131	2,435,499
	07월23일		6,906,630	9.64		6,906,630
	07월27일		1,457,140	9.64		1,457,140
	08월22일	446,637,225	7,091,630	9.64	4,305,583	2,786,047
	09월23일	439,882,575	7,054,430	9.64	4,240,468	2,813,962
	10월21일	443,833,496	6,941,330	9.64	4,278,555	2,662,775
	11월21일	443,094,951	6,961,670	9.64	4,271,435	2,690,235
	12월20일	440,215,191	6,965,680	9.64	4,243,674	2,722,006
2017	01월20일	439,393,257	6,514,570	9.63	4,231,357	2,283,213
	02월20일	451,790,046	6,429,220	9.63	4,350,738	2,078,482
	03월20일	446,089,251	6,469,120	9.63	4,295,839	2,173,281
	04월21일	454,499,006	9,920,660	9.63	4,376,825	5,543,835
	04월25일		924,330	9.63	0	924,330
	04월27일		924,330	9.63	0	924,330
	05월22일	456,114,334	8,512,980	9.63	4,392,381	4,120,599
	06월20일	492,218,242	7,011,370	9.63	4,740,062	2,271,308
	07월21일	502,046,573	7,495,810	9.63	4,834,708	2,661,102
합계			469,419,320		232,224,330	237,194,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