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8구합74471 판결

분식회계로 인한 결손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부[각하]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경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471(2019.10.25)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9.08.23
판 결 선 고	2019.10.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8. 1.경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는바(을 제3, 4호증),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구합7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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