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6.11 선고 2020두34902 판결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일부패소] 【사 건】 대법원 2020두3490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 외 1명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3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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