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06.27 선고 2018구합61611 판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사 건	2018구합61611
원 고	AAA외2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9.4.23.
판 결 선 고	2019.6.2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SS세무서장이 2017. 4. 1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9,503,380원, 피고 YY세무서장이 2017. 4. 12.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5년 귀 속 종합소득세 58,120,640원 및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63,690원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판매하였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 건축 및 분양을 전후한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주택별로 분양수입 발생 해당연도 직전 과세 기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면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ZZZ세무서장은 2017. 2. 6.부터 2017. 2. 25.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 직전 과세기 간의 수입금액을 가공수입으로 확인한 후 원고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피고들 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SS세무서장은 2017. 4. 12. 원고 AAA에게 2015년 귀 속 종합소득세 69,503,38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피고 YY세무서장은 2017.4. 12. 원고 BBB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8,120,640원을, 원고 CCC에게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263,69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1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신규사업자 및 계속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 단위로 판 단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기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도 사업의 폐지가 아닌 잠시 휴업 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를 마친 때(원고 AAA의 경우 2011 년, 원고 BBB의 경우 1994년, 원고 CCC의 경우 2007년)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업장 단위로 계속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건설허가를 받은 날 또는 주택건설착공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 모두 건설허가를 받아 착공 신고를 마친 2014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 모두 직전 과세기간인 2014년에 실제 토사 판매를 통해 매출을 발생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2) 피고들의 주장대로 원고들의 토사 매출대금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2014년 매출액이 ‘0원’인 사업자에 해당하여 여 전히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 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구 소득세법 시행 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 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 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 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 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 시일은 원고들의 2012년 이전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각 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 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 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0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 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 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다수의 주택을 계속적으로 건설함을 목표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후 동일한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미 종료된 이전 사업이 다시 부활한다거나 이후의 사업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원고들이 2012년 이전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 2014. 10. 20. 다시 등록을 하기까지 2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을 계속하였 음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고, 원고들이 위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각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바(원고들은 주택부지 구입이 어렵고, 주택 경기 등에 비추어 매년 신축주택을 분양할 수는 없어 위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원고들의 기존 사업자등록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존재한다고볼 수는 없다. ③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 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 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 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택과 관련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 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이전에도 주택신 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적이 있다는 사실 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직 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그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 우를 상정하여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원고들의 토사 매출 수입금액이 가공수입 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의 영위 자체가 인 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2014년 매출액이 ‘0원’인 사업자임을 전제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나아가 을 제1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AA의 이 사건 제1주택 관련 2015년 소득 신고액이 1,639,500,000원, 원고 BBB의 이 사건 제2주택 관련 2015년 소득 신고액이 1,384,500,000원, 원고 CCC의 이 사건 제3주택 관련 2015년 소득 신고액이 1,679,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2015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 니함도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2015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자에 해당할 수도 없다. 5) 결국 원고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존경비율에 의한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구합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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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208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