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04.03 선고 2018구합60342 판결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사 건】 2018-구합-6034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갑 외 17 【피 고】 @@세무서장 외 11 【변 론 종 결】 2020. 03. 06. 【판 결 선 고】 2020. 04. 0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코스피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공업(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명예회장이자 재단법인 AAAAA교육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 10. 19.부터 2017. 1. 2.까지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재단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AAA이 1999년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25명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이하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등1)(이하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하‘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 BBB은 2017. 7. 5., 나머지 원고들은 2017. 5. 29. 각 조세심판청구를 한 결과, 2017. 12. 29. ‘1차 처분에 대하여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 주식을 재취득하여 명의개서된 주식(이하 ’재취득 주식‘이라 한다)이 있는지 여부, 원고 ○○○(2001년)과 원고 ○○○(2010년)의 과세대상 명의신탁 주식수의 과대산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마. 이에 따라 조사청은 원고들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취득 주식 부분과 일부 과대산정된 주식 총 156,982주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18. 2. 26. 1차 처분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재조사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일부 감액되고 남은 부분(이하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별지2 기재와 같다](재조사처리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증여의제일이 홍석만 2010년, 이수강 2001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각 2009년의 오기이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3. 29.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17. 기존에 기각되었던 부분은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다. 1)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등이 적용되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등이 적용되는데, 내용은 실질적으로 크게 변동되지 않았다. 사. AAA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다수의 차명계좌로 보유, 거래함으로써 2010년, 2011년 양도소득세 3,359,753,444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70,028,678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서울○○지방법원 2018고합○○○)되었고, 2018. 1. 30.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2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AAA이 이에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CCC의 일부 증언,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AAA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명의도용된 것이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AAA은 이 사건 법인의 토지·건물을 이 사건 재단에 손쉽게 출연하고자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거래량을 늘려 강제상장폐지를 막고, 경영권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운 공시의무를 피하고 소액주주·투자자와의 갈등이나 소액주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였던 점, 2010년까지 이 사건 주식의 거래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차명주주 25명 중 11명이 배당소득에 있어 누진세 회피가능성이 없는 등 회피될 조세가 거의 없었던 점,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모두 이사건 재단에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여 그 현금으로 재차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한 재취득 주식은 추가로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들은 그 중 일부만을 제외하였다. 4) 주식가액의 평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부족하다. 5)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그 본질이 행정벌인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에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면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을 자인할 것을 강제하는 셈이 되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의 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 가) 관련 법리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증인 CCC의 일부 증언, 갑 제1 내지 30호증, 을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의 일방적인 행위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AAA과 원고들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AAA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바 있다. 위 확인서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2) 원고들은 세무조사 이후에도 AAA에게 원고들 명의의 계좌의 폐쇄 또는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거나 AAA을 명의도용으로 고발한 바 없다. 2) 조세회피 목적 가) 관련 법리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 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이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공판과정에서 AAA은 2010년, 2011년 양도소득세 3,359,753,444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70,028,678원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2)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주식 거래과정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단순히 강제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자전거래를 하였다면 굳이 현금을 출금하였다 다시 입금하는 과정을 반복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사건 주식의 반복적 매도‧매수와 함께 빈번하게 현금의 출금과 입금이 이루어졌는바, 위 거래가 AAA이나 이 사건 법인의 소득을 은닉하는 등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법인이 2005년에 관리종목 지정우려 통보를 받은 이외에 지속적으로 강제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의 목적이 이 사건 법인의 강제상장폐지 방지에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법인에 200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경영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위와 같이 현금의 입출금이 수반된 이 사건 주식의 거래 패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인에 자진상장폐지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법인은 1995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10년, 2011년 배당을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AAA에게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었을 가능성, 즉 AAA이 다수의 차명주주에게 이 사건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거나,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원고들 중 일부가 이미 최고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수시로 출금되었고, 위 양도대금의 출금시점과 이 사건 재단에 대한 현금의 출연시점이 일치하거나 근접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법인이나 계열사와 관련하여 수입신고누락 또는 가공인건비 등으로 조성된 현금이 이 사건 재단의 자금관리인인 CCC에게 전달되기도 하였는데, CC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달받은 현금이 어떠한 명목인지 정확히 알지못했고,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도 현금거래가 많아 조세 포탈액 전부가 재단에 기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전부 이 사건 재단에 공익목적으로 출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 양도대금이 실제로 출연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AA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재취득 주식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 가) 관련 법리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하는 점,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 매도된 후 재취득 주식에 대하여 제한 없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한 점, 재취득 주식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재취득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때 명의신탁 주식이 재취득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체계와 증명의 곤란 및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원고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식이 재취득 주식이고 그 자금이 어떻게 조달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 증명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이 재취득 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는 재취득 주식을 과세대상에서 이미 모두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4) 주식가액 평가의 적법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따르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사건 주식의 가액이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별지3 [표1] ‘증여재산 평가액’란 기재 기준가액을 근거로 별지3 [표2] ‘경정 증여가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적법하게 평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5)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5항도 수증자인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전제로, 명의수탁자가 영리법인이어서 그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명의수탁자의 헌법상 양심의 자유나 재산권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고,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위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구합6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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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45조

국세기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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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2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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