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청주지방법원 2019.06.27 선고 2018구합3788 판결

법인 대표인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 가능한 지 여부[국패]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정들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청주지법 2018구합378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6.2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915,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취 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150,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915,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관계 1) 주식회사 A무역(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5. 2. 12. 농수산물 의 재배업, 가공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대표이 사로 등기되어 있다. 2) 원고는 2015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80,000주 중 40,800주(지분율 51%)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과 1) 이 사건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B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계소득금액 71,469,496원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결정한 후, 위 71,469,496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소득(상여)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인정상여 금액 71,469,496원을 원고의 2015년 귀속 소 득금액에 가산하여 2017. 9.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150,05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915,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처분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관련 형사판결의 경과 1) 청주지방법원(2015고단OOO호)은 2016. 6. 2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D, 이하 ‘DD’이라고만 한다) 및 위 D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법인인 A 영농조합법인(이하 ‘A 영농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E, A 영농조합법인 의 충북지사장 김정인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4. 8. 22.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 영농 조합법인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합계 1,779,810,000원을 투자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 형을 선고하였다. 3) 검사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청주지방법원 2016노OOO호)은 2016. 11. 17.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포 함하여 제1심의 유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 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 라도 이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 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의 상대방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충청북도 증평군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 는 것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 분에 대해서 별도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 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원고가 아닌 DD으로,1) 원고는 2014. 8.경 E의 소개를 통해 DD을 알게 되어 다단계사업에 투자하게 되었다. 그 후 김대 산이 김치를 수출하기 위한 무역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대표가 되어 달라 는 부탁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대표이 사로 등기된 며칠 후에 DD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DD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표이사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설립 당시 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DD이다. 따라서 원고가 2015년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 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違法) 1) 관련 법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 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 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 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 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결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 181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본인이 하 는 일에 대하여 ‘원고 본인은 2014. 8. 13. A 영농조합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4. 8.경부터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받았고, 그 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설 명하고 가입비를 받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에게 는 김치 1박스 및 가격 미상의 건강 벨트, 울금, 건강매트 중 1개를 지급하였고, 소개 자에게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합비로 받은 금액은 DD이 관리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A 영농조합의 조합장으로 등기된 H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는 조합원을 가입시키고 수당을 받는 일을 한 사람으 로, 구체적으로는 사업 설명을 하고 회원 유치를 하는 일을 하였다. 원고는 조합원을 많이 가입시켜서 조합장이 되었고, A 영농조합의 대표책임자는 DD으로, B이 조합원들이 낸 가입비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E도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집안 문제로 인하여 DD에게 더 이상 대표이사로 등기될 수 없다고 말하였 고, 이에 2015. 2.경 A 영농조합이 이 사건 회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원고가 대표 이사가 되었다. 한편 세금 관계로 인하여 A 영농조합이 없어지지 않아 서류 상으 로는 A 영농조합과 이 사건 회사가 동시에 존재한다. DD이 조합원들의 가입 비로 받은 돈을 관리하였으므로 가입비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고, A 영농조합의 조합원인 G도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D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는 DD 이고, 원고는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 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회사 및 A 영농조합의 관련자들의 진술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들은 충분히 신빙 성이 있다. 그리고 위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 영농조합에 출자금을 투자 하여 조합원이 된 후 A 영농조합과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들 을 모집하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DD으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다. 나) 이와 같이 원고가 투자자를 유치ㆍ모집하는 행위를 주로 하였다는 사정 은 원고가 대표이사 역할을 맡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즉, 원고가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 괄하였다거나 회사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였다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달리 원고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거나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반대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다. 앞서 살펴 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DD으로 여 전히 파악될 뿐이다. 다) 비록 원고가 A 영농조합 및 이 사건 회사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김치 및 건강벨트, 울금, 건강매트를 선물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을 모집하 는 직원으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1%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기는 하나, 원고가 주주로서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실질 운영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 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DD이 A 영농조합법인 및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는 내용의 판단이 있고, 이 사건에서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한편 피고는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면서 ‘명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득의 발생과 귀속, 처분과정에 상당한 정 도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명의자가 나서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조세의 부 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국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귀속 명의자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일 뿐 아니라 사업에 깊이 관여하여 다수 의 선의의 투자자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였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책임 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위 내용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 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가 아니다. 오히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이나 지 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명의자와 달리 주식 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이 실 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야 한다’는 법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운영ㆍ처분 등에 대한 권한을 원고가 아닌 DD만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에서,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법리로 해 석될 뿐이다. 또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판결로서, ‘조세 회피 목적’ 아래 명의인을 달리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달성하 기 위한 법리를 판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 바) 원고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비난가능성 이 높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별도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세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결론으로까지 이어질 수 는 없다. 나아가 향후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인정된 김대 산의 소재가 파악되면 피고로서는 DD을 상대로 대표자 소득(상여)처분을 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조세 이중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 표는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DD 1명으로 한정하여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 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구합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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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8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