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15 선고 2018구합20536 판결

사       건

2018구합2053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02. 15.

[유죄 부분]

A는 밀가루와 배합사료 생산업체로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AAB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위 회사의 지분

13.55%를 보유하면서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관리집행 등 위 회사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A는 양돈업체인 AAA의 대주주로서 아래와 같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운영하여 왔다.

1. AAA의 지배운영 AA은 당초 AAB의 사료시험농장이었으나 A가 인수하여 2004. 2. 26. 법인으로 설립한 후 실질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서(설립 당시부터 A는 딸 A! 명의로 30%, AAB 직원(농장장) CCC 명의로 40%, 동서 DDD 명의로 30% 합계 100%의 지분을 보유하여 오다가, 명의상 주주만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2008. 4. 30.경 이후부터는 DDD 30%, 동생 ABC 25%, 처조카사위 EEE 25%, A! 20% 등 4명 명의로 100% 지분을 A가 실질적으로 보유하여 왔다) AAB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고 돼지를 판매한 수익으로 위 사료대금을 결제하는 양돈업체이다. A는 유인호, 이동섭, 류원하를 순차적으로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AAB 자산관리부 직원들로 하여금 돼지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AAA의 법인 통장 관리와 작업일보 수령 등 위 AAA의 자금 관리집행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이에 관하여 상시 보고받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2. 이 사건의 배경 및 범행 결의

가. AAB 자산관리부의 A 일가 개인 재산 관리A는 ‘KKK’라는 상호로 개인 사료 판매업체를 운영해 오다가 1900년경 AAB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이후인 1900. 5. 31.경 위 KKK를 폐업하였다. 그런데 A 위와 같이 실체가 없는 ‘KKK’를 A 일가의 개인 재산으로 호칭하면서, AAB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AAB 자산관리부 임직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자산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별도로 ‘KKK’라는 이름으로 A 일가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AAB 자산관리부 임직원들은 A가 지배운영하는 법인인 AAA 등의 회사 자금과 A 일가의 보유 주식, 개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 주차장 수입 등 개인 자금을 혼합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개인 대출금 이자, 보험료, 종합소득세재산세 등 세금, 저축, A 모친의 생활비 및 도우미 급여 등 A 일가의 생활비로 지출하고 그 자금 관리집행 내역을 ‘KKK 원장’이라는 장부에 기재하여 왔다.

나. 과외 지출 과다 상황 도래

그러나 위와 같은 A 일가의 생활비 지출이 매달 수천만 원에 이르고, 더구나 A는 처 △△△가 복역하게 되자 형집행정지 신청 등 △△△의 구명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 입원치료비 등 병원비, 기타 각종 경비 등이 필요하였으며 그 외에도 투자금 등 A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AAA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정상적인 수익금 및 A의 개인 자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다. 범행 결의

1) 법인자금 착복

A는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신이 지배운영하는 법인인 AAA 등은 물론 AAB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A는, AAB은 회사 관계법상 각종 규제 및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는 상장법인인 관계로 직접적으로 거액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AAA을 이용하되, AAA은 AAB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료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업체인 관계로 AAB에 대한 사료대금을 결제하고 나면 빼돌릴 자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AAA에 담보 없이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하여 AAA 수익을 창출시킨 후 이를 횡령하거나 차용하고 이에 따라 위 회사들의 재정이 부실화되어 AAB의 외상 사료대금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AAB의 자산을 빼돌리고, AAB에 대해서는 현금시재 항목에 대한 사용처 추적이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 자금을 현금시재 계정으로 변환하여 마치 법인 금고 내에 현금으로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현금시재 자금을 횡령한후, 법인 경비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로 전표 처리하거나 공시 관련 결산기인 당해 반기 말에 차입금 등을 끌어와 횡령한 자금을 일시 충당한 후 다음 반기 초에 이를 즉시 인출하여 범행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3. AAA 자금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AAB에 대한 업무상 임무 및 AAA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 A 피해자 AAB의 경영을 총괄하는 동시에, 피해자 AAA의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AAB 자산관리부 직원들을 통해 법인자금을 관리하면서 운영하였고, AAA은 AAB으로부터 사료를 공급받고 그 사료대금을 결제하는 업체이다. 따라서 AAB과 AAA 사이의 거래는 AAB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되어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거래 과정에서 AAA 또는 A는 이득을 얻고 AAB은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A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및 충실 의무로 거래를 행하여야 하였다. 특히 AAB이 AAA에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A가 AAB 임직원들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AAA의 수익금이 AAB의 사료대금채권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담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수익금으로 AAB에 대한 외상 사료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하며, AAA의 자금을 함부로 빼내어 유용함으로써 위 회사들의 재정이 부실화되어 AAB의 외상 사료대금채권 회수를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나. AAA 법인자금 횡령

1) 가지급금 명목 자금 인출 횡령

A는 AAA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AAB 자산관리부 임직원(2005. 4.경부터 2007. 4.경까지는 변사또 과장, 그 이후부터 2009. 6.경까지는 이몽룡 이사, 그 이후에는 홍길동 과장)에게 위 회사의 법인자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A 일가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변사또은 2005. 4. 20.경 위 AAB 사무실에서,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이 보관하던 AAA 수익금 통장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A의 개인 대출금 이자 납부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변사또, 이몽룡, 홍길동는 그때부터 2008. 1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16억 73,698,630원을 인출하여 A 일가의 개인 대출금 이자, 보험료, 세금 납부, 대여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돼지 매각대금 횡령

A는 2008. 12. 1.경 위 AAB 사무실에서, AAA 소유의 돼지 0,000마리 등 유형자산을 위 HHH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수령한 6억 2,500만 원을 AAB 자산관리부 직원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는 그 무렵 위 이몽룡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2008. 12. 2.경 위 돼지 매각대금 중 1,000만 원을 A의 개인 대출금 이자로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8 내지 23, 25 내지 28, 31 내지 40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돼지 매각대금 0억 00,000,000원을 A의 개인 대출금 이자 및 증여세 납부, 조광산업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 등에 지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소결

이로써 A는 업무상 보관 중인 AAA의 법인자금 00억 00,000,000원(= 가지급금 00억 00,000,000원 + 돼지 매각대금 0억 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무죄 부분]

AAA 돼지매각 대금 횡령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6, 7, 24, 29, 30 부분

1. AAA 자금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관련

별지 1 ‘범죄일람표 1’ 순번 47 기재 4,600,000원 중 KKK 노트 등에 의하여 원고가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2,3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300,000원 부분 :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되,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A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