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4999

【사건명】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처분 등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0. 31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피고가 2018.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6. 하수관로 매설공사를 하던 중 토사에 매몰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2005. 6. 29. '좌측 골반골 장골 골절, 좌측 상하좌골분리 골절, 치골결합 분리, 우측 천골익 골절, 제3, 4번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제5번 요추 양측 횡돌기 골절'에 관하여 최초요양승인을 받았고, 이후 '고환좌상, 복강 외 방광파열, 방광손상, 제5요추-제1천추 신경근병증, 양측성 제1천추신경근병증 및 하둔신경 손상'으로 추가상병을 승인받아 2007.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7. 6. 4.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8. 1. 6. 원고에 대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던 것이 확인된다는 사유로 장해등급 제1급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변경·결정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함께 2007. 5. 1.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은 장해연금 차액 및 간병급여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 합계 125,748,0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진료기록 및 요추부 CT, 근전도 검사 등을 확인한 결과 양측 골반부 수술 후 하지마비 증상에 대한 소견이 없고, 목발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퇴원하였으며,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병원 진료차트의 하지 도수근력검사 결과는 GOOD 등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진료차트, 문답서 및 보험조사팀 조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피고 자문의사회의 결과
- 신경외과 : 요추 CT, 진료기록 및 근전도상 신경병증은 인지되나 이로 인해 하반신 마비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종결 당시에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확인됨(장해 12급 15호)
- 정형외과 : 양측 고관절 운동범위 특별진찰 결과 및 재해자 확인 결과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 270도, 우측 고관절 운동범위 285도로 확인됨(장해기준에 미달)
- 비뇨기과 : 요역동학검사소견 및 환자의 주관적 배뇨증상 설문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의 방광상태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존의 장해에 해당함(장해 11급 11호)

라. 피고는 2019. 1. 28. 위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 당시 원고의 상태 및 진료기록 등을 살핀 후 장해등급 제1급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 원고의 치료종결 당시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원고의 2007. 4. 30.경 치료종결 당시의 보행장애 상태에 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7년 고관절 운동범위 검사를 시행하고 운동제한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과만을 기초로 하지의 운동기능 장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제5요추 - 제1천추 신경근병증'과 '양측성 제1천추신경근 병증 및 양측성 하둔신경 손상'은 같은 운동단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각 별개의 장해등급으로 평가받아야 하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이를 각각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우측 Psoas muscle(요근)이 매우 심한 위축 소견을 보임에도 근위축과 이로 인한 증상에 관하여 평가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치료종결 당시의 원고의 장해상태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피고는 보험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면서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3) 설령 원고에 대한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기득권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하자를 사유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법적 성질은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 이후 원고의 이동보조기구 구입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실, ○○○○대학교 부속 ○○○병원의 2004. 10.경 경과일지에는 원고가 골반 골절수술 및 재활치료를 마친 후 ○○○○정형외과로 전원을 위한 퇴원을 할 당시 목발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7. 5, 23. 위 병원에서 양측 하지에 대한 도수근력검사 결과 엉덩이(고관절), 무릎, 발목의 근력이 모두 GOOD(중력과 어느 정도의 저항 하에서 능동적 관절 운동)으로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종전 장해등급결정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7, 9, 10, 12,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치료종결 당시' 원고의 하지 운동기능 장해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치료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조정 제10급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7. 9. 18. 개최된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에서 치료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요통 및 골반통증으로 보행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당시의 장해는 정형외과, 비뇨기과 장해 참고가 필요함. 요추신경근 이상증상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로 판단된다.', '2006년 요추단층촬영상 이상 소견 없어 당시 하반신 마비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됨. 방광과 골반의 손상에 대해선 비뇨기과, 정형외과에서 평가가 필요함. 당시엔 신경손상이 있었을 것이며 국부의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상태였을 것으로 소급하여 판단함. 동 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는 하반신 마비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골반의 손상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정형외과의 평가가 필요하다.' 등 원고에게는 신경 손상 외에도 골반골의 골절의 후유증 등으로 보행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들이 제시되었다. 피고가 2015년 원고의 진료기록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신경외과 자문의가 원고에게 양측 고관절의 운동제한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으며, 가능한 최대 장해등급은 좌·우 각 8급이라는 소견을 밝힌 기재가 있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2. 21. 피고 ○○○○지사 정형외과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고관절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고, 그 결과 장해등급에 미달하는 경미한 운동범위 제한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고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치료종결 당시가 아닌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17. 12월경의 측정 결과를 기초로 장해여부를 판단한 것인데, 치료종결이 증상의 고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관절·신경의 장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의 가능성도 있어 2017. 12월경의 검사 결과가 치료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당시 고관절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에 있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의 ○○○○○○○○의료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서는 우측 요근이 근육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근위축이 매우 심한 상태임이 관찰되고, 위 근육은 고관절의 굴곡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감소는 요통 발생을 동반하며, 또한 추가상병으로 손상이 인정된 하둔신경도 대둔근을 지배하는 신경으로 고관절을 신전하는 역할을 하는바, 원고에 대한 고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함에 있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든다. 다) 피고는 치료종결 당시 원고의 하지 운동기능 장해는 장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주요 근거자료가 된 ○○○○○○학회 감정서에서는 치료종결 당시 원고의 하지에 운동범위 제한은 없었다는 판단을 함에 있어 ○○○○대학교 부속 ○○○병원 입원기록상 2005. 6. 6.자 '운동 - 정상', 2005. 6. 13.자 '수술 후 운동, 감각, 혈행 - 이상 없음' 등의 기재를 그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치료종결일로부터 2년 가량 이전의 기록으로서 치료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치료종결 당시 목발보행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하지 운동범위 제한이 장해등급에 미달할 정도로 경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한편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 작성의 2007. 6. 4.자 진료기록지에는 '1) 요천추부 신경근병증, 2) 양측성 하둔신경손상'에 관한 소견에서 '상기환자 2005. 6. 6. 작업장에서의 사고 후 지속되는 하지의 부분마비, 보행장애 등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본원에서 시행한 하지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상병명에 합당한 소견 관찰되었고 이는 사고로 인한 골반골 골절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의료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2007. 5. 14. 휠체어 타고 내원하심, 보행이 힘들다는 기록이 있다. 2007. 5. 23. 양쪽 발목의 근력이 3-4로 확인되는 상태이며, 양 하지의 종아리 뒷부분에 감각 저하 소견이 관찰된다. 치료종결 당시에도 있었고 현재도 고관절의 운동 제한은 남아 있다' 등의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치료종결 당시 원고에게 하지의 운동기능 제한이 존재하였음을 나타내는 다수의 기재가 보인다. 원고는 2005년경 '방사선 소견상 상, 좌 골반골 장골 골절, 좌 상하 좌골 분리 골절 등의 소견 보이고, 근전도 검사상 제1천골 신경의 마비 소견을 보이며,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장애가 많음, 소견을 기초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등급 3급 5호(한 다리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신경외과 감정의가 피고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목발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준용 등급 결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경마비가 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 부위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으나, 이는 '치료종결 당시 원고의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골반 골절, 천골 골절 등 정형외과적 문제로 인한 고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한 판단은 배제하고 신경손상으로 인한 장해로 제12급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위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원고는 2019. 5. 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일을 2018. 1. 16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8. 1. 17.의 오기로 보인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54999 (2018구단5499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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