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319

【사건명】 보험급여 지급제한결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익산시 오산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3. 06 【판결선고】 2019. 0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3.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 지급제한결정(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이하 편의상 '사업주'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09. 9. 18. 공장에서 작업하다가 전복된 리프트에 깔려 척수가 손상되는 등의 업무상 재해(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한 후 2014. 5. 2.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등을 받던 중, 2014. 11. 20. 사업주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재해로 입은) 손해원금 1,890,329,523원과 이에 대한 2009. 9. 18.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1989 사건)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후 2017. 1. 10. 열린 조정기일에 조정이 이루어져 다음과 같은 〈조정조항〉이 담긴 조정조서(이하 편의상 '이 사건 조정조서' 라고 한다)가 만들어졌다.

조정조항
1. 피고 유한회사 ○○○○○○○○은 원고에게 9억원을 2017. 1. 31.까지 지급한다.
다만, 피고 유한회사 ○○○○○○○○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 유한회사 ○○○○○○○○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절차에 최대한 협조한다.
3. 원고는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유한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그 후 사업주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2017. 1. 31. 원고에게 9억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사업주에게 간병급여 3,321,450원을 지급한 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향후 간병급여 등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리는 내용 등이 담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 9억원 중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위 조정사건에서 사업주로부터 간병비를 제외한 손해금으로 9억원을 지급받고, 피고로부터는 사업자의 협조 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에 응하게 된 것인바,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간병급여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5~7, 을 1~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위 조정사건의 청구취지에서 주장한 최종 청구원금(☞ 1,890,329,523원) 중 개호비(☞ 1,314,512,538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적정한 개호시간이 어느 정도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눈 다음 위와 같이 9억원을 주고 받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조정조서 제2항을 구체적으로 "사업 주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절차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문구로 확정하기까지도 이 사건 조정조서에 '그런 문구를 넣을지 여부와 어떤 문구로 넣을지' 등을 놓고 원고 측의 의견 진술이 있었던 사실, 만약 원고가 청구하는 여러 손해들 중 개호비를 빼면 사업주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9억원이 객관적으로 산출되기 어려웠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실제로 받은 9억원 중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 간병급여 등)에 상당한 금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참조판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1989 사건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319 (2018구단319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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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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