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안산지원 2019.01.31 선고 2018가합10354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체납자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조세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사건, 무변론 판결 선고되어 국승 확정

사 건	2018가합103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01. 31.

【주문】 1. 피고와 송** 사이에 2017. 3. 27.부터 2017. 9. 29.까지 체결된 증여계약을 330,406,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406,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송**사이에 2017. 3. 27.부터 2017. 9. 29.까지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착계약을 330,406,8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가합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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