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선고 2018가단4390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국승]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됨

사 건	2018가단4390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아이엠
피 고	대한민국 외2
변 론 종 결	2019. 10. 31.
판 결 선 고	2019. 12. 05.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9. 26.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 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8가단439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158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집행법 제15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