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사277, 2017. 12. 28., 기각

【전문】 사 건 2017헌사277ㆍ402(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훈(2017헌사277)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광석 2. 유○관(2017헌사402)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본 안 사 건 2017헌마15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017헌마300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