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바507, 2017. 12. 28.,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507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헌소원 청 구 인 김○민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도3367 편의시설부정이용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편의시설부정이용 등의 범죄사실로 2016. 10. 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6고정893), 항소심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6노4225),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3367).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11. 9. 기각되자(대법원 2017초기514), 위 조항에서 수집주체를 수사기관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7. 12.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한정위헌청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형사재판에서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에 관한 문제 및 법원의 재판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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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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