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바21, 2017. 1. 17.

【전문】 사 건 2017헌바21 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적십자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행정부로부터 청구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자 대한적십자사의 명예총재인 박근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1192), 그 소송 계속 중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7조 제1항 및 제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2154), 2016. 10. 14. 위 청구가 기각됨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6. 11. 22. 법 제8조와 제14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2. 13. 각하되었다(2016헌바400). 나. 이에 청구인은 2017. 1. 3. 다시 법 제8조와 제1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이나 각하결정도 없었다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의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 또는 각하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의 1심 계속 중 법 제14조, 제17조 제1항, 제2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2154), 2016. 11. 22. 법 제8조와 제14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2. 13. 각하된 사실이 있을 뿐(2016헌바400),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사건의 법원에 법 제8조와 제1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다시 하여 법원으로부터 기각이나 각하결정을 받은 바 없다. 설령 청구인이 당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에 의하여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 되더라도, 다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흠결하였다. 나.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주장을 내세워 법 제8조와 제14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12. 13.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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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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