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마939, 2019. 11. 28., 기각

【판시사항】 가. 청구인 심○○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부정한 사례 나.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실외에서만 사용하도록 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별표 20] 제1호 가목 9) 아)(이하 ‘실내사용금지조항’이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실내사용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실내사용금지조항이 식품접객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보관하도록 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별표 20] 제1호 가목 2) 다) 전단 중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용기’에 관한 부분(이하 ‘실내보관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 심○○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이 인정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가스용품 중 이동식 연소기는 사용할 때마다 ‘설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 ‘설치장소’나 ‘사용방식’ 또한 액화석유가스와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의 하나로 충분히 규율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의 사용 장소를 실외로 한정한 실내사용금지조항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실내사용금지조항은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외에서만 사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이동식 연소기는 휴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정식 연소기보다 안전기준이 일부 완화되는데, 연료로 쓰이는 프로판 가스가 다른 액화석유가스보다 위험성이 현저하게 크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의 사용 장소를 실외로 한정하는 것 외에 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달리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한 반면, 청구인은 실내사용이 허용된 다른 연소기를 사용하여 식당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내사용금지조항은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실내사용이 허용된 연소기의 경우, 그 제조기준에서 소재와 사용방법 등을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와 다르게 정하고 있어 차별취급에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실내사용금지조항은 식품접객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마. 실내보관금지조항은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소형용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보관 장소를 옥외로 한정한 것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소형용기를 대신 보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옥외보관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 점까지 고려하면,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별표 20] 제1호 가목 9) 아), 2) 다) 전단 중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용기’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5조, 제37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73조 제4항 제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별표 7] 제4호 차목 【참조판례】 가. 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 제123호, 74, 77 나. 헌재 2010. 10. 28. 2008헌마408, 판례집 22-2하, 150, 169 헌재 2012. 5. 31. 2010헌마139등, 판례집 24-1하, 595, 611 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판례집 30-1하, 201, 209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1. 신○○ 2. 심○○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담당변호사 현경대 외 2인 [주 문] 1. 청구인 심○○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 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신○○은 2005. 4. 12.부터 현재까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자이고, 청구인 심○○은 일반소비자이다. 나. 청구인들은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실외에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 20] 제1호 가목 9) 아) 및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호 가목 2) 다)는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의 실내사용과 연소기용 프로판 소형용기의 실내보관을 금지하여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 20] 제1호 가목 9) 아) 및 같은 호 가목 2) 다) 전부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의 실내사용과 이에 장착되는 프로판가스 소형 용기의 실내보관이 금지되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별표 20] 제1호 가목 9) 아)(이하 ‘실내사용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호 가목 2) 다) 전단 중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용기’에 관한 부분(이하 ‘실내보관금지조항’이라 하고, 실내사용금지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별표 20]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69조 및 제71조 제9항 관련) 1. 용기에 의한 사용시설 가. 시설기준 2) 저장설비기준 다) 용기(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내용적 1L 이하의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 용기는 제외한다)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고, 용기와 그 용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1) 용기집합설비(별표 13 제2호 단서에 따라 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자의 시설은 제외한다)를 설치하고, 그 저장능력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 용기는 옥외에 설치된 용기보관실 안에 설치할 것 (2) 용기,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는 직사광선, 눈 또는 빗물로부터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9) 그 밖의 기준 아)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실외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7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 법 제8조 제3항 및 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7 [별표 7] 가스용품 및 외국가스용품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12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제17조 제3항 본문, 제51조 제4항 제4호 및 제60조 관련) 차. 연소기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실내사용금지조항의 경우 (1)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실외에서 사용하도록 정한 실내사용금지조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 20에서 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으로 볼 수 없다. 양자는 서로 다른 영역에 관한 것이어서 실내사용금지조항이 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포함되어 규율될 것으로 예측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실내사용금지조항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2) 연소기의 실내ㆍ외 사용여부와 가스사고 발생율은 별다른 인과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실내사용금지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실용화된 복합용기로 안전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점, 소정의 의무교육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실내사용을 전면 금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내사용금지조항은 청구인 신○○의 직업의 자유와 청구인 심○○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3) 주물연소기는 그 이용양태에서, 가스난방기는 그 용도에서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와 차이가 있으나 적용되는 기술기준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프로판 가스가 부탄가스에 비해 증기압이 높은 점을 제외하면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구조, 형태뿐만 아니라 사용상 주의사항까지 이동식 부탄연소기와 유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사용금지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의 실내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실내보관금지조항의 경우 실내보관금지조항은 부탄가스의 경우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는 13kg까지, 소형 부탄용기는 내용적 1L까지 실내보관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프로판 가스용기는 그 용도와 용량 및 중량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소형용기에 이르기까지 실내보관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내보관금지조항은 청구인 신○○의 직업의 자유와 청구인 심○○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청구인 심○○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령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등 참조). 청구인 심○○은 청구 외 김○○으로부터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와 그 용기에 대하여 전해 듣고 일반소비자로서 이의 실내사용과 실내보관을 희망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 심○○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이 인정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5. 청구인 신○○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단 가. 실내사용금지조항에 대한 판단 (1)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 관련 규제 액화석유가스 및 가스용품의 안전을 관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3. 12. 31. 제정된 액화석유가스법은 제3조 제4항에서 가스용품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84. 8. 28. 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6에서는 제조가 허용되는 액화석유가스 연소기의 종류를 정하였는데,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는 이동식 연소기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에 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은 2009년 하순부터 시행되었던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3. 8. 6. 개정을 통해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의 제조 및 사용을 정식으로 허용하였다(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4호 별표 7 참조). 그러나 시범사업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제조된 프로판 용기만 사용하도록 하였다(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7 제4호 차목 비고 참조). 또한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실외에서 사용하도록 정하여 그 실내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5 제1호 가목 9) 아) 및 구 액화석유가스법 제52조 제2항 제7호 참조). (2) 쟁점의 정리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실외에서만 사용하도록 정한 실내사용금지조항은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 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실내사용금지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살펴본다. 실내사용이 허용된 주물연소기,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및 이동식 부탄연소기와 달리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의 실내사용을 금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3)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139등 참조). 한편, 하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법령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권법령조항 자체가 위임하는 사항과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규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받은 내용과 범위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규정된 하위법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408; 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등 참조). 2) 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 제1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액화석유가스법 제1조),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조항의 해석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개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과 가스용품마다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 20), 해당 시설이나 가스용품이 ‘이동식’인 경우에는 그 시설이나 용품을 사용함에 있어 매번 ‘설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설치 및 사용장소에 관한 기준을 필요로 한다. 설치에 관한 기술적 특수성과 안전성이 담보되기 위한 범위 등을 고려한다면, 이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장소에 관한 부분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의 하나로 규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실내사용금지조항은 프로판의 증기압과 상용압력 등으로 인한 기술적 한계를 감안하여 사용과정에서 최소한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 설치 및 사용 장소를 실외로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이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내사용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 별표 20의 나머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히 용기에 의한 사용시설(제1호)은 그 시설기준의 세부항목으로 배치, 저장설비, 가스설비, 배관설비, 연소기, 사고예방설비, 부대설비 및 표시기준과 그 밖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각 설비의 설치장소에 관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실외에서 사용하도록 그 사용 장소를 정하고 있는 실내사용금지조항의 규율내용은 액화석유가스 사용과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모법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실내사용금지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 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실내사용금지조항의 입법목적은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 사고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액화석유가스법 제1조 참조),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를 환기가 잘 되는 실외에서만 사용하도록 정한 것은 안전한 연소를 유도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고(헌법 제34조 제6항), 위험성이 내재된 물건은 특정 조건 하에서 사용 또는 보관을 금지할 수도 있는데,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경우에도 안전성에 따라 사용조건에 차등을 두고 있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4호 별표 7 제4호 차목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각 연소기들의 제조 및 기술 세부기준(KGS CODE)을 살펴보면, 실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연소기들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개 고도의 안전장치를 장착하거나 강화된 소재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소기들은 이에 수반되는 부피나 중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이를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액화석유가스 연소기의 이동성과 휴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안전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해당 연소기의 위험성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특히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의 경우, 연료로 사용하는 프로판의 상용압력이 높아 사고 발생 시 폭발력이나 2차 피해의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사용을 실외로 한정하는 방법 외에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달리 상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 신○○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음식을 조리할 목적으로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를 실내에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장시간의 연소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리기구 또는 음식물이 연소부위와 직접 접촉하므로 불완전 연소나 폭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규격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는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이동식 연소기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면 연소기가 파손되거나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성도 상존한다. 이는 이동식 연소기의 안전성을 보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가연성 물질들로부터 적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의 실내 사용을 허용할 경우 액화석유가스 및 가스용품의 안전한 사용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실내사용을 금지하는 것 외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달리 상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실내사용금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실내사용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폭발, 화재에 따른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달성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공익은 중대하다. 반면 청구인 신○○은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를 실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실내 사용이 허용된 다른 연소기를 사용하여 식당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그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실내사용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내사용금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 4) 소결 그렇다면 실내사용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실내사용이 허용된 액화석유가스 연소기 중 주물연소기의 경우에 그 제조기준에서 정한 소재 등을 살펴보면 연소기의 강도, 경도 및 중량 등에서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고정식으로 설계된 점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일련의 사용과정에 있어서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보다 그 안전성이 더 확보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도 다르지 아니한데, 난방용으로만 설계되고 사용된다는 점에서 조리기구로 인한 추가적 위험성을 달리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내사용이 금지된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와는 그 안전성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연소기들과 달리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의 실내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실내사용금지조항은 청구인 신○○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실내보관금지조항에 대한 판단 (1) 액화석유가스 용기 관련 규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및 가스용품의 안전을 관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액화석유가스법은 제29조 제3항에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포함한 저장설비는 화기를 피하여 옥외에 두도록 정하였다. 다만 이를 옥외에 설치하기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화기를 차단하는 설비 및 강제통풍시설을 설치한 독립된 용기보관실에 두도록 하였다(구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별표 14 제16호 참조). 이후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는 순차적으로 그 실내보관을 허용하였으나, 나머지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그 실내보관을 지속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프로판 소형용기의 경우에도 환기가 잘 되는 실외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쟁점의 정리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프로판 소형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실외에서만 보관하도록 정한 실내보관금지조항은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 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실내보관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 신○○은 실내보관이 허용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 및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와 달리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용기의 실내보관을 금지한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같이 살펴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실내보관금지조항의 입법목적은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소형용기의 실내보관과정에서 가스 누출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 사고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프로판 소형용기를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보관하도록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의 제조와 사용을 허용하고 이에 적합한 프로판 용기 제조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후반에 시행된 ‘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에서는, 프로판가스의 상용압력을 고려하여 그 용기의 실내반입을 철저히 금지하도록 강조했던 것이다. 시범사업의 결과와 새롭게 마련된 제조기준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 검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2013. 8. 6. 개정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이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용 용기의 실내보관을 금지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로서는 위 프로판 소형용기의 실내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을 달리 상정하기 어렵다. 한편 주거형태에 따라 프로판 가스용기를 옥외에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내용적 1L 초과 15L 이하의 프로판 용기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가스공급자의 용기보관장소에 이를 보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 제1호 라목 2) 참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내보관금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실내보관금지조항으로 인하여 프로판 용기 가스 누출 시 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공익은 중대하다. 반면 청구인은 프로판 소형용기를 실내에 보관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스공급자의 용기보관장소에 보관할 수도 있으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에 견주어 비례성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실내보관금지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한다. (라) 소결 그렇다면 실내보관금지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 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심○○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 신○○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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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52조

식품위생법 제36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 참조판례 ]

2004헌마229
2008헌마408
2010헌마139
2015헌마853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