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657, 2017. 6. 2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657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계획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제정한 ‘2015학년도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계획’(이하 ‘심판대상’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5. 31.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자(헌재 2017헌마519), 심판대상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청구인은 심판대상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2017헌마519)를 하였으나 그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그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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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사립유치원원장자격인정대상자선정계획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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