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612, 2017. 6. 2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612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득 2. 주식회사 ○○기업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구만회, 윤선애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는 ○○조선해양으로부터 컨테이너 선체 등의 제조를 위탁받아 2009. 7.경부터 2016. 3.경까지 청구인들과 선박부품인 해치커버의 조립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청구인 김○득은 2009. 7.부터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면서 ○○중공업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치커버 조립작업을 하였고, 2012. 1. 9.경 청구인 주식회사 ○○기업(이하 ‘청구인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위 사업을 승계하여 이후 청구인 회사 명의로 ○○중공업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치커버 조립작업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5. 12. 11. ○○중공업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제5호, 제8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 26. 청구인들의 신고에 대해 2013. 9. 1.자 하도급계약(2013. 9. 1.～2014. 3. 31.)만이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공업에게 과징금 3,300만원을 부과하는 의결(사건번호 2016광사0001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 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의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2017. 4.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7. 5. 29. 청구인들에게 피청구인의 처분은 법 위반행위의 주체인 피심인(○○중공업)에 대한 것이므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신고인 또는 제3자는 이의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판례집 12-1, 393, 401 ;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등 참조). 그런데, 우리 헌법에 피청구인이 신고인인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 등을 해야 할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거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공정거래법 제1조). 헌법은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한편,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신고인 등에게 어떠한 절차상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는지 본다. 하도급법 제27조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53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제54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처분을 받은 피조사인이 다툴 수 있는 절차일 뿐이고 신고인이 다툴 수 있는 절차는 아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공정거래법상 관련규정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작위의무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 대해 그와 같은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이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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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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