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580, 2017. 6. 12.,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580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구 기초노령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65세 이상인 자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기초연금법이 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등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사람은 2014. 7. 1.부터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1949. 6. 30. 이전의 출생자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은 2014. 7. 1.부터 기준연금액의 50%만 기초연금으로 지급받게 되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부칙 제5조 제1항). 나. 청구인은 1941. 10. 20.생으로 지방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기존에는 구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위와 같이 제정된 기초연금법의 시행에 따라 2014. 7. 1.부터는 감액된 기초연금 1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4.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3항 제1호,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4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족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관련조항]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것)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모두 2014. 5. 20. 제정되어 2014. 7.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그 이전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였으므로 그 시행일인 2014. 7. 1.부터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7. 5. 2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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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기초노령연금법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기초연금법 제3조

공무원연금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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