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540, 2017. 5. 30.,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54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17. 5. 11. 교도관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청구인 앞에서 인주 통으로 책상을 치면서 고함을 쳤고, 청구인의 팔을 꺾는 등 강제력을 행사하여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하며, 2017. 5. 17. 위 행위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춘천교도소 교도관에 의한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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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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