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43, 2017. 2. 7.

【전문】 사 건 2017헌마43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 16. 대법원 2017. 1. 10.자 2016재마180 결정 및 전주지방검찰청 2008형제1050호, 5212호 불기소처분의 취소와 형사소송법 제425조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2017. 1. 20. 대법원 2017. 1. 13.자 2016모339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추가하였다. 2. 판단 가. 대법원 2016재마180, 대법원 2016모339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전주지방검찰청 2008형제1050호, 5212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5. 20.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14. 5. 20. 2014헌마332 결정),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다. 형사소송법 제425조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결정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하였던 헌법재판소 2016헌마1111 결정을 언급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25조의 위헌확인과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를 제2호로 경정한다는 주장 및 무죄판결을 구한다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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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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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등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425조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형사소송법 제262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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