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79, 2017. 4. 4.,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279 재판지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2016재가합1008)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뒤(2016카기1233), 헌법재판소에 수소법원을 조사하여 만약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지 않고 재심사건의 변론을 진행하려 한다면 이를 중지시켜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 때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므로(헌재 1993. 3. 15. 93헌마36 등 참조), 법원의 재판진행을 문제 삼아 변론 중지 명령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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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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