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69, 2017. 3. 28.,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269 기소처분취소 등 청 구 인 김○준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6. 10. 28.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67202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청구인을 무고 혐의로 기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9506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초재63).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기소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3. 9. 25. 2002헌마63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기소처분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검사의 기소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결정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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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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