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36, 2017. 3. 21.

【전문】 사 건 2017헌마23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2016. 10. 28.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16고합325) 항소하였으나, 2017. 2. 16.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2016노717), 이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7도4135). 청구인은 2017. 2. 23.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전제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후, 2017. 3.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제298조(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청구인은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25 사건에서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늦어도 위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8.에는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7. 2. 23.에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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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형법 제297조

[ 사건명 태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297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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