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222, 2017. 3. 21.

【전문】 사 건 2017헌마22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92조는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 제1항은 구속의 사유를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이 구속기간의 갱신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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