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36, 2017. 3. 7.

【전문】 사 건 2017헌마1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한○진 대리인 변호사 현덕규 피 청 구 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1.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제주지방검찰청 2000년형제1176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2017. 2. 16.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일인 2000. 11. 16.로부터 1년이 이미 지난 2017. 2. 16.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은 ○○정보통신이라는 통신공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것인데 청구인은 위 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였던 점,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2000. 6. 30.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의 석방결정으로 2000. 7. 6. 석방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피의사실로 조사받은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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