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241, 2018. 1. 9.,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2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관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및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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