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189, 2017. 12. 13., 각하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82-308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 정가 30,000원 판매가 27,000원 적립금 270원 저자... 사건) [2017헌마1343등] 기각 각하 … 38 021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응답 등의 선거범죄’로 100만 원...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 정가 20,000원 판매가 18,000원 적립금 180원 저자 신호진 출판사... 세월호 사고에 대한 권리보호이익과 심판청구이익의 인정 여부 [각하] (憲決 2014헌마1189) 161 [17]...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정가 35,000원 판매가 33,250원 적립금 333원 저자 강성민...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3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위헌] 002. 2022. 2. 24....

【판례<소극적 확인의 소>】《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판례<소극적 확인의 소>】《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⑵ 원고는 2017. 2.경 甲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이를 이유로 보험금...

【이행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 형성의 소에 관한 소의...

② 판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 도래 전부터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기 때문에... 경우, 판례는 설사 원고가 그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수액 등을 다투면서 말소등기절차에...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 건 2014헌마1189, 2015헌마9(병합)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4) 세월호 사고 이후 입법자는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하여 세월호...

【소의 이익】《중복제소의 금지(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48-553 참조] 가.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운명 (= 각하) ⑴ 채권...

[경찰헌법] 2022.3.26. 시행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2022.3.26.에 시행된 제1회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문제를 바탕으로 정답지문과 최신판례지문으로... 2019헌마106등). [4-②] ×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2024년 법원행시(3. 9. 시행) 헌법 1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재심은 판결에 대한... 2004헌마859)는 그에 상응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