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3.29 선고 2017두73938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두739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고○철○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누60347 판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고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7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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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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