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03.29 선고 2017두73587 판결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국패]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7-두-73587 (2018.03.29)
원 고	주식회사 ☆☆코스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9.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7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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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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