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7두66190 판결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국패]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록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사 건	대법원-2017-두-66190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29.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두6619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6누7576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 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6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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