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두56483 판결

원고를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원원고는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7두5648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자웅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6누67532
판 결 선 고	2017.10.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5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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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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