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11.09 선고 2017두54180 판결

(심리불속행) 구매대행이 아닌 독립된 수출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한 것[국승] (원심요지) 수출신고 등 통관 절차 없는 수출로 기적일이 확인이 불가능하여 수출대금 입금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한 것은 피고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도모한 조치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어도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사 건	2017두541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DD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누-63530(2017. 6. 30)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229(2015.10.30)
판 결 선 고	2017. 11. 9.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5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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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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