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7.11 선고 2017두39112 판결

【판례<3자간 등기명의신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판례<3자간 등기명의신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639-2643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이...

법률행위의 내용, 목적..

대판 2017.12.22, 2017다225398에서는 구분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이와 관련된 판례는 아주 많은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판 1993.1.26, 92다39112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상...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2017마1565). 실무상으로는 주무관청의 취득허가를 받아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2004다31883, 31890)이나 수탁자에게 신탁등기에 펼요한 비용을 빌려준 채권자의 대여금채권(대결 2017. 11....

제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 이의제기 가능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92 다39112) 라고 하여 그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24년 이의제기 가능성 문제 및 자료 제공...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5회 ①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92 다39112) 라고 하여 그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2021년 제32회 민법 41~45,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기출문제

3911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 단속규정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단속규정 (대판 2017.2.3....

2010년(제21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해설 <51.~60.>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등)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2019년(제30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해설 <51.~60.>

대법원 판례는 이를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다만 행위자들이 처벌을 받을 뿐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참조)...

2008년(제19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해설 <41.~50.>

대법원 판례는 이를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다만 행위자들이 처벌을 받을 뿐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39112 판결)...

[2023-01-17] 오늘의 코스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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