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05.16 선고 2017두34865 판결

(심리불속행)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7두34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화O어드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46726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두3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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