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8.01.26 선고 2017다289774 판결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7다2897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나60130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다28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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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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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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