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8.03.15 선고 2017다289767 판결

(심리불속행)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국승] (원심요지)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사 건	2017다289767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4989(2017.11.24.)
판 결 선 고	2018.3.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다28976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14

2015

2016

2017

2018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