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7.04.13 선고 2017다204155 판결

(심리불속행)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며, 악의여부도 총파산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며, 악의여부도 총파산채권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파산관재인이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함

사 건	2017다204155 기타(금전)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6나2049038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다20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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