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18.01.26 선고 2017누6755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국승]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사 건	2017누67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08.23.
변 론 종 결	2018.01.12.
판 결 선 고	2018.01.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28,28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735,5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6,980,9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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