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07.17 선고 2017누40558 판결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국승]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05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외39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외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7360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29.
판 결 선 고	2018. 7. 17.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 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피고 직권취소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 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7행 ‘별지 기재와 같이 … 경정ㆍ고지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0년 귀속 지방소득 세를 결정 또는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각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7.경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 지 피고 직권취소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 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이라 한다)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소득세에 대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방법으로 소 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역시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며, 그 경 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 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지방소득세는 구 지방세 법 제176조의8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들이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 는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 군수가 한 부과고지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 고소송의 상대방은 원고들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계속 중인 2018. 7.경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피 고 직권취소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 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 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별지 피고 직권취소 내역 기재 잔존처분 중 각 종합소득세 부분과 같다, 이하 이 항에서 이를 ‘이 사건 잔 존처분‘이라고만 한다)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7행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5쪽 4행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5쪽 5행 ‘입주예정일보타’를 ‘입주예정일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시 원고들은, 설령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위약금 전부를 ‘주택입주 지체상금’으 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 중 분양계약 해제 당시 이미 발생한 지체 상금 상당액으로서 지체상금과 위약금의 성격을 함께 갖는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 받았을 뿐인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위약금에 지체상금의 성격을갖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7쪽 9~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법정이자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정당세액은 별지 피고 직권취 소 내역 기재 잔존처분 중 각 종합소득세 부분 세액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잔존처분 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이 사건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 두 각하하고,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 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 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관한 부분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 하한다. 제1심판결 중 직권취소된 세액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 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 104조, 제105조를 적용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4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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