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8상,51] 【판시사항】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아 F-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갑이 공립 특수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등교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고 학교 통학 및 병원 통원을 도와줄 활동보조인 파견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장이 그 신청을 반려하고 갑의 체류자격은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사안에서, 난민인정자인 갑에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아 F-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갑이 공립 특수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등교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고 학교 통학 및 병원 통원을 도와줄 활동보조인 파견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장이 그 신청을 반려하고 갑의 체류자격은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사안에서, 난민법 제30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처우를 받는데, 난민협약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사회보장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난민법 제31조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한 또는 사회보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난민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거주(F-2) 체류자격의 경우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같은 법 제32조의2가 난민법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난민인정자인 갑에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2조의2 제1항, 난민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24조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창완)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17. 6. 9. 선고 2017구합20683 판결 【변론종결】 2017. 9.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9.자 장애인등록거부처분과 2017. 1. 26.자 장애인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26.자 장애인등록거부처분 또는 2017. 1. 19.자 장애인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난민인정자는 난민법 제31조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난민인정자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리가 있다. 또한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 및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외국인들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셈이 되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난민인정자인 원고는 난민법 제31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난민인정자인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난민법 제31조, 제30조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24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자인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난민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난민법 제30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고(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한 유보도 없이 난민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난민협약상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각종 규정들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난민협약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사회보장(산업재해, 직업병, 모성보호, 질병, 불구, 노령, 사망, 실업, 가족부양 기타 국내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급부사유에 관한 법규)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난민법 제31조에 의하면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령이 다양다기하므로 그 개별적 문구, 내용에 따라 난민에 대한 적용 여부가 달라지거나 난민에 대한 적용 배제의 근거로 원용될 것을 대비하여 위와 같은 입법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한 또는 사회보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난민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규정의 취지상 난민에 대한 사회보장 제한 또는 사회보장 특례가 필요하다면 관계 법령에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난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③ 난민법상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를 정한 조항들은 그 문언상 기속규정(제30조 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37조)과 재량규정(제30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으로 나뉘는데, 난민법 제30조, 제31조는 기속규정에 해당한다. ④ 난민법 제32조는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공공부조에 있어 그 기본법 역할을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공공부조에 관한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난민인정자에게 외국인 제한 규정을 배제하면서 위 조항들 역시 난민인정자에 당연히 적용됨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한편 난민법 제32조가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난민법 제31조를 일반규정 또는 선언적 규정으로 보아 난민법 제31조에 의하여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난민법 제33조에 의하면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인정자는 교육기본법상 난민인정자 적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도 난민법 제33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난민법 제30조, 제31조를 일반규정 또는 선언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등록 요건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보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난민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7호 (다)목에 따라 거주(F-2) 체류자격이 부여되는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거주(F-2) 체류자격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는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난민법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는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관계 법령’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자는 난민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결혼이민자의 처우와 같은 처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⑥ 한편 난민법 제정 이유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1992. 1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여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봉쇄되어 있고, 난민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등 난민 등의 처우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바,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고,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려는 것이고,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안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라는 것이다. ⑦ 난민을 정치적·종교적 억압으로 정치적·종교적 자유를 빼앗긴 피해자 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이재민으로 고향과 조국을 등진 외국인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그들은 보편적 가치를 침해당한 피해자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재앙으로 인해 보편적 가치를 상실한 피해자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규정, 위와 같은 난민법 제정 취지에 부응하여 돌아갈 고향과 조국이 없는 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⑧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난민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라고 권고하고, 국회에서도 장애인 등록 범위에 난민인정자와 가족을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여 난민인정자에게 난민법 제30조, 제31조에 기한 구체적 권리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취소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형천(재판장) 채대원 주성화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7누22336 (224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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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