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전고등법원 2018.05.31 선고 2017누14494 판결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4494(2018.05.31)
원 고	오@@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6.
판 결 선 고	2018.05.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87,276,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10면 제14행의 “회사이고,” 다음에 “@@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중 66.33%를 보유하고 있었고, 여기에 배우자 **정의 위 주식 지분 6.67%를 포함하면 그 주식 지분의 합계가 73%에 달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2013. 1. 21.경 @@규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자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 등의 정리를 요청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05. 31.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누1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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