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07.05 선고 2017구합86965 판결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얻은 기타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서는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사 건	2017구합869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l8. 6. 7.
판 결 선 고	20l8.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0. CC은행에 만기일을 2024. 12. 20.로 하는 연금저축을 개설하고 25,400,000원을 납입하다가 2014. 1. 3. 위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기타소득 28,686,130원(이하‘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2014년 귀속 근로소득 72,236,283원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6. 8. 10. 원고에게 위 각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3,746,1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서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는데,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서 위 개정 조항을 2015.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인 2015. 5. 13. 법률 132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의해 위 개정 조항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2014년에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1호에서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4조 제2항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 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이하 ‘이 사건 개정 조항’이라 한다)은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한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1항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 3.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연금외수령함으로써 기타소득인 이 사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4. 12. 31.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소득세법에서는 이 사건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소득세법의 이 사건 개정 조항에서는 이 사건 소득과 같은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법은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개정 소득세법 이후에 새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위 부칙 문언에 따라 이 사건 개정 조항 역시 201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바, 2014년에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부칙의 적용례는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이 어 느 대상부터 적용할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이 사건 개정 조항은 2015. 5. 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바 없어 그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 사건 소득이 합산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구합8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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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4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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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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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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