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3057

【사건명】 소액체당금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수영구 수영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6. 14 【판결선고】 2017. 06. 30 【주문】 1. 피고가 2016.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소액체당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수영로 이하생략 소재 ○○○○○[실제대표: 소외1, 명의 대표: 소외2(소외1의 딸)]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분 급여 230만 원이 지급되지 않자 2016. 3. 5. 퇴사한 후 2016. 7. 11. ○○지방고용노동청 oooo지청장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세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8. 8. oo지방법원 oo지원에 소외1, 소외2을 상대로 위 2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9. "소외1, 소외2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위 지급명령이 2016. 10. 1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0. 21. 피고에게 위 230만 원의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6.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5. 10. 10.부터 2016. 3. 5.까지 근무하다가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되나, 사업시작일인 2015. 9. 22.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6. 3. 5.까지의 사업가동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사업주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상 사업개시일이 2015. 9. 22.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의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때는 사업자등록을 한 2015. 8. 5.이고, 원고는 2015. 8. 중순경부터 ○○○○○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015. 8. 28. 사업주의 지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늦어도 2015. 8. 중순경 내지 2015. 8. 28.에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때로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6. 3. 5.까지의 사업가동기간은 6개월 이상임에도 사업가동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본문, 제7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4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고,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③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이 경우 사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되는 것이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반대해석 및 제2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널리 보장하려는 임금채권 보장법의 취지에 의하면,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정식 개업을 하기 전에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사용하고, 실제로 곧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최소한 사업주가 개업 준비 단계에서 근로자를 사용한 시점에는 사업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의 사업주로부터 2이6년 2월분 임금 23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사업주에 대하여 위 23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 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주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을 운영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상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가입자에 해당하므로, 비록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임은 변함이 없다. ② ○○○○○의 사업주는 2015. 6.경 사업장을 임차하고, 2015. 7.경부터 사업장의 내부 수리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2015. 8. 5.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5. 9.경 정식 개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업주는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③ 원고는 2015. 8. 중순경부터 ○○○○○ 사업장에 출근하여 공사 인부들 및 사업주 가족에게 식사 및 간식 등을 요리해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5. 8. 28. 사업주인 소외1의 지인인 소외3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업주는 사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사용하였으므로 늦어도 2015. 8. 중순경부터는 해당 사업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의 정식 개업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6년 2월분 임금 230만 원이 미지급되자 2016. 3. 5. 퇴직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이 성립한 2015. 8. 중순경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6. 3. 5.까지 사업주의 사업가동 기간은 6개월 이상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상 사업개시일이 2015. 9. 22.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작성자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인 소외1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해당 사업의 개업 경과를 고려할 때, 위 2015. 9. 2기은 정식 개업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사업주의 사업개시일을 2015. 9. 22.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체불 임금 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나. 「민사집행법」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 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②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1.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을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 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 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자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53057 (2017구합5305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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