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0458

【사건명】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인천 서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2. 06 【판결선고】 2019. 01. 1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중 '다투지 않는 보험료'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중 '다투지 않는 보험료'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015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의 보험료 30,045,400원은 32,164,810원의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16. 5. 25. 주식회사 ○○○○○○에서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건물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철골공사 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하도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의 근로자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그와 같이 신고된 보험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험료의 산정요소인 근로자 보수총액에 하도급한 공사의 근로자 보수(노무비)가 누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보수총액에 하도급공사의 근로자 보수(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등을 산입하는 등으로 보험료를 정산하여 2014. 10. 2. 2013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징수결정을, 2015. 6. 29. 2014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였고, 2016. 7. 13. 2015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 예정액 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2013~2015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정산을 하면서 근로자 보수총액에 산입한 피고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하도급공사의 근로자 보수 등은 그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2013~2015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정산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6. 11. 16. 원고에게 2013년과 2014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징수결정을 다시 하고 2015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였는데, 2013~2015년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하도급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의 근로자 보수는 근로자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2013~2015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피고의 징수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피고는 2013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하여는 2014. 10. 2. 1차 징수결정을 하였다가 2016. 11. 16. 2차 징수결정을 하면서 고용보험료를 감액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증액하였고, 2014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하여는 2015. 6. 29. 1차 징수결정을 하였다가 2016. 11. 16. 2차 징수 결정을 하면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모두 감액하였다).

구분			보수총액			보험료
구분			신고	1차 징수결정	2차 징수결정	신고	1차 징수결정	2차 징수결정
고용보험	2013년	실업급여	256,470,000	1,239,801,508	1,239,191,508	3,172,410	14,887,800	14,880,470
	2013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56,470,000	1,239,801,508	1,239,191,508	641,170	3,099,500	3,097,970
	2014년	실업급여	339,010,000	2,009,539,374	1,937,739,374	4,407,130	26,124,010	25,190,610
	2014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339,010,000	2,011,429,374	1,940,349,374	847,520	5,028,570	4,850,870
	2015년	실업급여	136,736,670	2,068,713,766	-	1,777,570	26,893,270
	2015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36,736,670	2,108,616,766	-	341,870	5,271,540
산업재해보상보험	2013년		256,470,000	1,364,791,508	1,368,531,508	12,551,640	66,792,890	66,975,930
	2014년		339,010,000	2,139,602,454	2,065,522,454	13,167,140	83,102,150	80,224,890
	2015년		259,044,370	2,252,486,466	-	12,030,020	104,605,470	-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3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청이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징수결정을 한 후 그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징수결정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징수금의 일부취소라는 징수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징수의무자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에 따라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결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게 한 2013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중 '다투지 않는 보험료'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게 한 위 각 징수처분은 1차 징수결정을 한 후 1차 징수결정의 징수금액수를 감액하는 것이어서 1차 징수결정의 징수금의 일부취소라는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설령 원고의 청구가 피고의 2013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과 관련하여 1차 징수결정 중 위와 같은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취지라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의 2013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에 관한 1차 징수결정은 2014. 10. 2., 2014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및 201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은 2015. 6. 29. 각각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7. 2. 6. 제기되어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201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2015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2015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하도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철골을 생산하여 이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고의 건설업이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의 제조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근로자 보수는 원고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총액에 산입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별지 표 기재 201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2015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중 '다투지 않는 보험료'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의 보험 관계 적용의 편의와 보험료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야 하므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에 대하여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고 그 고유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설치공사에 따른 근로자 보수는 원고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총액에 산입될 수 없다.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면서 에이치빔을 직접 생산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필요한 규격에 맞게 절단 등의 과정을 거쳐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 데크, 도장 등의 작업은 이를 직접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하도급하는 방법으로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설치공사를 위한 근로자 보수가 원고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근로자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별지 표 기재 201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2015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중 '다투지 않는 보험료'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3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중 '다투지 않는 보험료'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구분		보험료(원)	다투지 않는 보험료(원)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3년	17,978,440	13,821,000
	2014년	30,041,480	18,985,650
	2015년	32,164,810	18,989,57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2013년	66,975,930	52,943,860
	2014년	80,224,890	52,521,100
	2015년	104,605,470	87,260,690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7. "보험료등"이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연체금·체납처분비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을 말한다.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1. 보험료등(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의 고지 및 수납 2. 보험료등의 체납관리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⑥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보수총액 =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 × 하도급공사의 노무 비율} 제19조의2(월별 부과·징수 제외대상 사업) 법 제16조의2 제2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 한다. 1.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2. 임업 중 벌목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참조조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조(정의) 제4조(보험사업의 수행주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6조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13조(보험료)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 징수) 제13조 제1항 제1항 제17조 제19조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 의 신고와 납부) 제16조의2 제2항 제19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9조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 의 신고·납부 및 정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조(정의)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 용) 법 제9조 제1항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제13조 제6항 제19조의2(월별 부과 ·징수 제외대상 사업) 제16조의2 제2항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참조판례】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50458 (2017구합50458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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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