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0378

【사건명】 확정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1. 21 【주문】 1. 피고가 2016. 4. 29.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3,822,850원, 고용보험료 9,595,500원, 가산금 2,090,810원 부과처분 및 201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9,635,320원, 고용보험료 14,304,860원, 가산금 4,537,84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장비의 제조 및 판매,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건설업 본사' 및 '건설일괄'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는데, 원고의 본사는 2001. 12. 1.부터 위 각 보험의 사업 종류를 '건설업 본사'로, 원고의 '건설일괄' 사업장은 2005. 1. 1.부터 고용보험의 사업 종류를 '일반통신공사업'으로,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를 '기타건설공사'로 적용 받아 왔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로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구분	연도	보험종류	보수총액	보험료
본사	2013년	산재보험료	54,615,900원	592,030원
	2013년	고용보험료	54,615,900원	830,090원
	2014년	산재보험료	54,615,900원	592,030원
	2014년	고용보험료	54,615,900원	846,530원
건설일괄	2013년	산재보험료	178,411,230원	5,430,830원
	2013년	고용보험료	170,111,230원	2,524,660원
	2014년	산재보험료	178,411,230원	6,929,490원
	2014년	고용보험료	170,111,230원	2,636,710원

라. 피고는 원고를 2015년 건설업 확정 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015. 12. 2. 원고에게 확정 정산을 위하여 재무제표증명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계산서, 계정별 원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서 2013년도 외주비로 1,403,407,467원, 2014년도 외주비로 2,125,189,216원을 각 계산한 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하도급 공사의 노무비율 32%를 각 적용하여 위 1,403,407,467원의 매출에 해당하는 노무비를 449,090,389원, 위 2,125,189,216원의 매출에 해당하는 노무비를 680,060,549원으로 각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2013년도 및 2014년도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고, 2016. 4. 29.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등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서 기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한 가산금으로, 2013년도 산재보험료 13, 822, 850원, 고용보험료 9,595,500원, 가산금 2,090,810원, 2014년도 산재보험료 29,635,320원, 고용보험료 14,304,860원, 가산금 4,537,840원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위 다.항 표 기재 신고 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이 사건 처분 금액은 아래 표와 위 다.항 표 기재 보험료의 차액이 아니다).

구분	연도	보험종류	보수총액	보험료
본사	2013년	산재보험료	54,615,900원	592,030원
	2013년	고용보험료	231,738,100원	3.449,420원
	2014년	산재보험료	179,094,960원	1,941,380원
	2014년	고용보험료	297,449,691원	4, 610, 460원
건설일괄	2013년	산재보험료	632,512,589원	19,253,680원
	2013년	고용보험료	455,390,389원	6,990,670 원
	2014년	산재보험료	798,415,280원	31,010,440원
	2014년	고용보험료	680,060,549원	10,540,930원

바. 원고는 2016. 7.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 10. 기각되었다. 사.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액이 2013년도의 경우 8,736,589,344원, 2014년도의 경우 4,150,137,850원이고, 위 매출은 모두 '공사매출'로, 급여는 2013년도의 경우 54,615,900원, 2014년도의 경우 179,094,96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원재료비가 2013년도의 경우 8,017,609,591원, 2014년도의 경우 3,248,938,111원으로, 그 중 노무비는 2013년도의 경우 급여로 177,122,200원, 임금(일용직 임금으로 보인다)이 6,300,000원, 2014년도의 경우 급여로 120,354,731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협회에 공사실적으로 2013년도의 경우 9,075,356,000원(57건), 2014년도의 경우 4,151,186,000원(44건)을 각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체결한 각종 계약에 따른 영업이 모두 '건설업'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분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① 다른 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정보통신기기를 원고가 매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납품하는 단순한 매매 활동, ② 다른 업체에서 생산·판매하는 정보통신기기를 원고가 매수하여 계약 상대방이 지정하는 장소에 단순히 설치해 주는 활동 또는 ③ 정보통신기기의 납품 또는 설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용역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 원고는 2015. 8. 5. ○○○○관리단과 '○○병원 축전지 제조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른 활동은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축전지를 매수하여 위 병원에 설치만 해 주는 것이고, ㉯ 원고는 2013.경 ○○○○○○공사와 '○○○○ 등 6개 단지 세대 내 청소서비스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른 활동은 원고가 그곳에서 단순히 청소를 해 주는 것이며, ㉰ 원고는 2014. 2. 27. ○○광역시 동구와 '표준업무관리(온-나라)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른 활동은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구입하여 설치해 주는 것일 뿐이고, ㉱ 원고는 2013. 3. 15. ○○○○○○청장과 '○○○○○○연구정보원 2013년 전자문서 및 자료관 인프라 유지보수 용역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른 활동은 위와 관련한 장비 설치 장소를 방문하여 장비 점검 및 긴급 보수 여부를 알려 주는 것일 뿐이며, ㉲ 원고는 2013. 7. 10. ○○○○○○청장과 '○○○○○대학 네트워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장비 점검 및 긴급 보수 여부를 알려 주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 각 계약에 따른 활동은 '건설업'을 영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한 모든 활동을 '건설업'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원고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공사 매출액이 기재되어 있고,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서에도 이와 유사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외주비로 판단한 항목들은 시공, 설치, 인건비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등 단순한 제품의 납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들은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 내부 통신배선, 일반통신공사업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외주비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비용인데, 위 외주비 중 보수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위 외주비에 하도급공사 노무 비율을 적용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제19조 제4항 등에 따라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2013년도 외주비 1,403,407,467원, 2014년도 외주비 2,125,189,216원 이 모두 위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업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원고의 위 각 외주비가 위 '건설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4조는 "건설업 등의 범위"라는 제목 하에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등'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위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건설업 등'도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참조).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자 통계청고시 제2007-53호)표는 건설업에 대하여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전기 및 통신 공사업', '전기 공사업', '일반전기 공사업',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통신 공사업', '일반 통신 공사업',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건설업 본사' 및 '건설일괄'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손익계산서에는 2013년도의 경우 매출액이 8, 736, 589, 344원, 2014년도의 경우 4,150,137,850원이고, 위 매출은 모두 '공사매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협회에 공사실적으로 2013년도의 경우 9,075,356,000원(57건), 2014년도의 경우 4,151,186,000원(44건)을 각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매출금액 전체 중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무비로 산정하였는바,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관하여 그 사업장을 건설업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고의 매출금액 중 건설업과 관계없는 부분은 위와 같이 노무비를 산정할 때에 제외함이 상당한바(건설업과 관계없는 부분까지도 모두 노무비 산정에 포함시키게 된다면 건설업을 일부라도 영위하는 자에게 상당히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3.경 ○○○○○○공사와 체결한 '○○○○ 등 6개 단지 세대 내 청소서비스 용역 계약'은 청소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위 규정에 따른 건설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013. 3. 15. ○○○○○○청장과 체결한 '○○○○○○연구정보원 2013년 전자문서 및 자료관 인프라 유지보수 용역 조달계약'과 2013. 7. 10. ○○○○○○청장과 체결한 '○○○○○대학 네트워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은 장비 점검 및 긴급 보수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계약이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그러나 원고가 2014. 2. 27. ○○광역시 동구와 체결한 '표준업무관리(온-나라) 시스템 구축 계약'은 위 시스템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 건설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5. 8. 5.자 ○○○○관리단과 체결한 계약은 2013년도 및 2014년도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과는 관계가 없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각 계약에 관한 매출액은 건설업과 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각 계약에 관한 매출액을 포함시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만이 위법하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계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지도 아니하는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정당한 처분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만이 위법함에도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 2(보험료의 부과·징수)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 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 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 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건설업 등의 범위)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명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자 통계청고시 제2007-53호) F 건설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2. 타산업과의 관계 다.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토목 및 건축관련 전기 및 통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31 전기 공사업 전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과 같은 전기토목공사 성격의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공사 ·가로조명 시설공사 ·교통통제용 전기시설공사 ·송/배전탑 공사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건축물 내부의 전기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232 통신 공사업 통신케이블 및 통신배선공사, 통신장비 및 전화 등의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경보기 시설공사 ·계량기 설치공사 42321 일반 통신 공사업 통신케이블 공사 및 통신선 관련 구조물 설치 등 토목공사의 성격을 가지는 통신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통신 케이블공사 ·통신탑 설치공사 ·해저 통신 케이블공사 42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LAN 공사 ·케이블 TV 접속공사. 끝. 각주내용 1) 1) = 54,615,900원 + 건설일괄 급여 177,122,200원 2) 2) 손익계산서상 급여 3) 3) = 위 179,094,960원 + 건설일괄 급여(200만 원 공제한 것) 118,354,731원 4) 4) = 건설일괄 급여 177,122,200원 + 건설일괄 임금 6,300,000원 + 위 449,090,389원 5) 5) = 건설일괄 임금 6,300,000원 + 위 449,090,389원 6) 6) = 위 118,354,731원 + 위 680,060,549원 7) 7) 위 680,060,549원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통계법 제22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100378 (2017구단100378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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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9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3조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