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선고 2017가합106501 판결

추심금 지급[국승]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사 건	2017가합106501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17. 12. 20.
판 결 선 고	2018. 2.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2,506,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김◎◎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7. 3. 기준 27,112,506,290원의 국세를 체납 하였고, 피고(김◎◎이 지분 80% 보유)에 대하여 30,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 지고 있다. 나. 원고 산하 강남세무서장 등은 김◎◎이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 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7. 2. 22.부터 2017. 4. 5.까지 김◎◎의 피고에 대한 위 대 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김◎◎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체납액 27,112,506,2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가합10650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41조

징수법 제41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태그 ]

징수법 제41조 국세징수법 제4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