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31 선고 2017가소351639 판결

배당이의 오류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국승] 당초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정당함

사 건	2016가소351639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17. 9. 19.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7,6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판사 ddd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가소35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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