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논산지원 2018.05.29 선고 2017가소3328 판결

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국패] 당연무효로 부당이득에 해당함

사 건	2017가소332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04.24.
판 결 선 고	2018.05.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1,830원 및 그 중 8,441,67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0.부터, 4,429,58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2,110,58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각 2017.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가소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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