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선고 2017가단8022 판결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 불출석의 효과[국승] 배당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사 건	2017가단8022 배당이의
원 고	연신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8. 24.
판 결 선 고	2017. 9. 14.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경727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4.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721,94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537,139원을 29,259,0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이 사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제1차 변론기일인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가단802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158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집행법 제158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