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선고 2017가단5033431 판결

집행공탁에 대하여 배당절차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임[각하] 집행공탁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써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절함

사 건	2017가단503343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7. 10.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제XXXXX호로 공탁한 2,157,347,210원 중 채무자 조○○에게 지급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배XXX호 배당액 41,969,15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때에는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제248조),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한 집행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며, 그 판단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2016. 8. 11. 주식회사 ■■■■■■의 □□□□□에 대한 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조항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금제XXXXX호로 2,157,347,21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이므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써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우회적인 분쟁해결방식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7가단503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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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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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52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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